*2017년 11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관련 내용 전문입니다. 2022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될 정책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






























<보도자료 관련 첨부 내용>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발표 관련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먼저, 지진 및 수능 연기로 인해 고생하셨을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님, 교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수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수능시험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에는, 지난 11월 20일에 한서고를 방문하여

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고,

정부의 고교학점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의견과 제안 등을 듣고자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일정의 연기 등으로

학교 방문 역시 1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해 주신 남상일 교장선생님과 한서고등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간담회에 앞서 학교를 둘러보며 참관한 수업에서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활발히 수업에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실을 보며,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공교육의 혁신이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일, 교육부는 

공교육 혁신과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첫 단계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을 발표하며,

특정 학교에서만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고에서의 교육도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은

이처럼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 간 우리 교육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여러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저마다 다른 능력과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워 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확대 등의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는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음은 물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 융합 인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고교 교육의 혁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며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및 유연한 학사 운영,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수업과 평가, 엄격한 학습의 질 관리 등을 특징으로 하여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교학점제의 이상적 운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학생 평가, 졸업 요건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시행함에 있어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일반학교 대상 행·재정 지원을 통해 고교 전반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학교를 통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확산에 대비하여 교원, 시설 등 인프라 소요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 간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한 

우수 운영 모델을 향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 간 운영될 1차 연구학교는일반계열 고교와 직업계열 고교 대상으로 각 30교씩, 총 60교를 지정할 예정이며, 학생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계열 고교는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하는 한편, 직업계고는 전공·계열 간 장벽을 낮춰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경험이 축적된 학교들을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현장의 자발적 참여 의지에 기반한 특색 있는 운영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학교에서도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학점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일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점을 기준으로 보다 학사 운영을 

보다 유연화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평가의 유‧불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학생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확보, 교원 수급 개선방향 등을 포함한 장·단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토대로 ’20년까지 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육의 변화를 직접 접하게 될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혁신은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교 교육의 혁신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평가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열망을 담아 선생님들과 동행하면서 우리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겠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고, 길게 느껴질 여정이겠지만,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공유하면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이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만의 성장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교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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